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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손해배상소송 | 정의
- - 손해배상의 종류
- - 손해배상의 범위
- 2. 손해배상소송 | 제기 조건
- -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산정 방법
- 3. 손해배상소송 | 절차 안내
- 4. 손해배상소송 | 판례 살펴보기
- 5. 손해배상소송 | 입장별 대응 방법
- 6. 손해배상소송 | 쟁점 및 주의사항
1. 손해배상소송 | 정의
손해배상소송은 타인의 불법행위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또는 제390조 이하의 채무불이행에 근거해 제기되며 민사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유형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손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어 불이익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손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재산적 손해
재산의 감소, 수입의 손실, 비용 발생 등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재산적 손해
금전적 가치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로,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라는 형식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손해
상해, 후유장애 등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치료비, 간병비, 노동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손해는 재산이든, 신체든, 정신적 피해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로 발생한 ‘실손해’에 한정됩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가졌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손해와 함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인도를 받지 못해 운반비용이나 보관료를 절약한 경우, 그 절약된 비용만큼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를 적절히 전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2. 손해배상소송 | 제기 조건
손해배상소송은 형사소송 절차와 별개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결과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상대의 과실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입증해야만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존재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하며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손해의 발생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수리비 청구서, 급여 감소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인과관계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직접적이거나 상당인과관계일 수 있으며 법원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4. 책임능력과 위법성
가해자가 책임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의 경우에는 제한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적정한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피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치료비, 후유증, 재산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에서 위법한 소득은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위법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부정하고 있기에, 범죄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법성의 강도,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손해배상소송 | 절차 안내
손해배상소송은 피해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소송이 끝나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소장 제출
소송은 원고(피해자)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청구 내용과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입증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2. 소장 송달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며 이를 ‘소장 부본의 송달’이라고 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답변하면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곧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변론준비절차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법원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운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준비서면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론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당사자를 출석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양측의 주장이 명확해지고 재판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4. 변론기일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이때 당사자는 그동안 준비한 주장과 증거를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즉시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더 이상 주장할 내용이 없을 경우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5. 판결 선고
모든 변론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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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소송 | 판례 살펴보기
손해배상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Case 1.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 손해배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해당 사건은 역사적 사실 배경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건입니다 . S 전 의원이 과거 학생운동 시절의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기사에 포함됐더라도, 해당 보도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언론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언론의 명예훼손 보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여부 -허위 사실 일부 포함 시 전체 기사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
| Case 2. 공직자 수사 의혹 제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H 의원이 검사 시절 B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는 허용되어야 하며, 공직자는 반박과 해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공직자에 대한 수사 관련 비판 발언의 허용 범위 -언론 비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한계와 남용 우려 |
5. 손해배상소송 | 입장별 대응 방법
손해배상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측 대응 방법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입증이 관건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액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증거보전 조치를 소홀히 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측 대응 방법
과실이 없거나 손해가 과장되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부 책임만 인정되도록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경우 형사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방어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6. 손해배상소송 | 쟁점 및 주의사항
손해배상소송 진행 관련 쟁점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고 또는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
과다한 손해액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져 감액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법소득에 대한 청구 제한
판례는 위법한 소득(예: 성매매, 도박 수익 등)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효 문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도과 여부는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며 사실관계의 정리, 법리 검토, 증거 수집 및 활용 등에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형사 사건과 병합된 손해배상소송
-법인 상대로의 소송
본 법인은 손해배상소송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가 형사, 행정 분야 전문 변호사와 협업해 각 사건 특성에 따라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라면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손해액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소송 전 보전처분(가압류 등), 소송 진행 중 조정 절차, 판결 후 강제집행 등 사후 절차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