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국가첨단전략기술 변호사가 알려주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정부는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고시 이전에는 일부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서 기술 범위만 지정되었고, 세부 기술 수준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17개 기술 분야와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 기술 보호, 기술 유출 방지, 신산업 개발 전략 수립 등과 직결되며 관련 법령과 고시를 기반으로 기술 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보다 강화된 수준의 보호 조치와 인력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해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한 유출 행위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먼저 보유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일반 첨단기술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분류가 불명확한 경우, 관할 기관에 판정 신청을 통해 기술 범위와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범위, 구현 단계, 응용 산업 등을 상세히 정리하면 수출, 해외 인수·합병, 투자 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는 내부 규정과 준법 시스템 구축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유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확인되거나 향후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은 수출과 해외 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과 신고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 매각, 라이선스 허용 등 외국 기업과의 거래는 물론,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여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제품 수출처럼 세부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 제공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위원회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거래 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 허가 통제, 기술 취급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등 보호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와 데이터 관리도 포함됩니다.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에 모두 해당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승인·신고도 간주되므로 불필요한 중복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기술 사업화 지원,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보유 기술의 지정 상태와 규제 준수 현황을 증빙 자료로 준비하면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계획과 신규 사업 추진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 동향과 기술 발전을 반영해 고시 목록과 규제 내용을 수시로 변경합니다.

기업은 내부 관리 체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령 및 고시 개정 사항과 수출·M&A 관련 규제 강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담당자 교육과 기록 관리 체계를 갖추어 최신 규제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