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제조물책임변호사가 알려주는 제조물책임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 자체는 제조물이 아니지만, 건물에 설치된 건축자재나 설비처럼 부동산의 일부를 이루는 동산은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나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취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사가 직접 만들지 않은 제품입니다. 위탁생산한 제품에 자사 상표를 붙였거나 해외 제품을 수입해 유통한 경우 제조 공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이 가능한지는 공급계약의 책임 분담 조항과 상대방의 자력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를 정해 두지 않으면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사실상 입증 책임이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추정을 번복하려면 제조업체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다음 사실 중 하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위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제품을 잘못 사용했다는 사정은 면책의 근거가 아니라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이거나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함 또는 인과관계를 다투는 논거가 됩니다.

둘째, 법령상 기준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면책사유를 증명하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개발위험의 항변을 비롯한 면책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정도,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과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결함을 확인하고도 회수를 미루거나 범위를 좁게 잡은 사정이 그대로 배상액을 키우는 요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에 더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언제나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나 의약품처럼 피해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제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공급 시점의 기록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다음 쟁점을 순서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조물책임에서는 기술적 쟁점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의 구조와 공정, 사고 당시의 조건을 다루기 때문에 감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고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자료와 감정사항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기업이라면 구상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수입업자가 먼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이므로 해외 제조사에 대한 구상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공급계약의 책임 분담과 보증 조항, 분쟁해결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준거법과 관할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상, 제품 사고 하나가 손해배상 소송, 리콜, 수사, 구상 분쟁으로 동시에 번집니다.

한 절차에 활용한 자료가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이는 순간 방어선이 무너지므로 "원인부터 확인하고 변호사를 찾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늦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따로 쓰면 된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각 대응 단계마다 설명이 달라지면 그 모순이 곧 상대의 공격 지점이 됩니다.

국내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의 기업일반그룹은 손해배상·형사·중대재해·국제거래 분야 구성원이 한 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제조물책임, 리콜 관련 수사와 변호를 수행해본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기술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다뤄 모든 절차에서 하나의 설명을 유지합니다.

1. 결함 추정 규정에 대비한 반박 자료 선제 정리
2. 리콜 여부를 민사 책임 규모와 함께 판단
3. 부품사·해외 제조사 구상까지 계약 조항과 함께 검토

현재 제품 결함이 문제되거나 소비자 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