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원주변호사, 불법의료광고 기소유예

의뢰인은 원주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중,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통해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광고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가격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된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은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제한), 제27조(환자 유인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이 검찰 기소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원주분사무소의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문제의 광고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컸습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인터넷·영상 광고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사건의 광고를 맡았던 마케팅 업체는 사전 심의 절차를 누락했지만, 의뢰인은 심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를 승인했기에 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임플란트 이벤트’라는 문구가 환자 유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검찰 수사의 초점이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한 비용 안내성 광고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시 사항

또한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강제적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광고의 주요 내용인 임플란트는 원래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의 광고가 허위·과장 정보가 아니라 합리적 가격 제시일 뿐이며, 의료시장 질서를 해칠 정도의 불법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업 초기였고 광고를 대행한 업체가 절차를 준수했을 것이라 믿고 승인한 것 뿐이었습니다.

원주의료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 과실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료광고는 단순 실수나 규정 오해로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심의 절차, 문구 선택, 가격 안내 방식은 작은 차이로도 위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형사 절차에 대한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들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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