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원주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의뢰인은 4남매 중 장녀로, 평생을 아버지의 친자녀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별세하자 동생들은 “언니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므로 상속권도 없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니, 의뢰인은 어머니가 부친과 혼인하기 전 낳은 혼인외출생자였으나, 부친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친딸로서 양육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온 사실을 바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주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아버지가 의뢰인을 입양 의사를 갖고 출생신고한 경우,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생들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혼외출생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친생자 지위를 부정하였지만, 원주변호사는 다음 사항에 집중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출생신고 경위와 성장기 주소 일치, 결혼식에서 부친이 혼주로 참여한 사실 등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양육의사를 가지고 출생신고한 것이며, 실제로도 양육책임을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입양의사로 한 출생신고’가 효력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례를 다수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하며 원고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원고 측은 의뢰인이 성인이 된 뒤 가출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단절한 채 지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 시절 아버지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한 사실, 아버지가 혼주로 참석한 결혼식 기록, 아버지 병환 시 함께 생활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양육의사, 실제 양육관계, 판례 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사건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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