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폭행 | 친족폭행한 의뢰인, 공소 기각 판결 받음

친족폭행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며 본 법인 원주 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처벌 방어에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80대인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원주 시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저퀄리티 법률 서비스를 받진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본 법인에서는 전국 모든 사무소에서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친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친족이란 혈연, 혼인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쉽게 말해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또, 폭행이란 타인에게 신체적 위력을 가하는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족폭행 혐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친족폭행 혐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내려지는 판결 중 하나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기 제기됐거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주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아버지와의 합의 대행에 나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기에 공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기에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 법인은 직접 상담 뿐 아니라 의뢰인 상황에 따라 전화, 화상, 출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원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