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 마약운반책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원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중고 거래 물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중고 거래 물품이 담긴 가방을 받은 후 친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의뢰인이 친구에게 가방 안에 담긴 물품이 뭐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사무 용품이라고 말하며 말을 흐렸다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뒤, 의뢰인은 🔗마약류 운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원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방조 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조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물품을 전달했을 뿐, 금전적인 이익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의뢰인을 끌어들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억울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지만 원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마약 관련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