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 군인 성희롱 혐의 의뢰인, 감봉 1월 처분

원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군인징계란 군대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근신 : 징계권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제한 받는 조치 / 10일 기간 이내에 평상 근무 복귀 금지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

※ 경징계 모두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됩니다.

만일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징계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직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또한 수평적인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또한 성희롱적 발언이 단 1회에 그쳤으며, 해당 발언이 불쾌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강의를 수강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 그룹은 군인의 징계 등 인사 관련 행정절차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위 사건의 의뢰인 역시 대륜의 원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감봉 1월이라는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