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 군형법위반으로 군사재판 앞둔 의뢰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당시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에게 외출증에 적힌 시간을 늘려 외출증을 변조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료들의 제안에 승낙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외출증을 변조했다는데요.

이후 임의로 수정한 외출증을 통해 허가된 시간보다 더 일찍 부대를 무단이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군형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대륜의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원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외출증을 변조한 건 단 한 번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이탈한 시간 또한 겨우 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범행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형법 위반,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대륜의 원주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각종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군인의 징계 등 인사 관련 행정 절차 및 가혹 행위와 관련된 사건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