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 살인예비, 상해죄 저지른 소년범, 감호위탁 결정

원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공격성 장애 및 주의력 결핍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과 종종 상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교실에 있던 소화전을 들고 수차례 선생님을 폭행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칼을 구매한 뒤 선생님을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협하기 위해 칼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살인예비,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및 처벌 기준입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해 감형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해당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선생님들께 직접 찾아가 계속해서 용서를 빌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감독과 치료를 약속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보호소년으로 살인예비 및 상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여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보호소년이어도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 범죄 처벌 상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원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