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 성추행 신고 당했으나 불기소로 방어

원주법률사무소의 원주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후배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면서 가벼운 스킨십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 반응이 없자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 원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원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처벌은 같지만 어떻나 행위로 상대방을 추행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스스로 개선 의지를 갖고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분야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편성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형사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원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