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 2. 원주변호사상담으로 준비한 방어 전략 3가지
- - 1.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목적이 없었다는 점
- - 연락 거부 의사 이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
-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상태
- 3.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한 맞춤형 TF의 조력
- 4. 원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스토킹 혐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5. 원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1. 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원주변호사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했던 연인과 성격 차이로 헤어진 뒤 상대방의 안부가 걱정되어 문자메시지와 SNS 메신저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추가로 연락을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반복적인 온라인 연락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의뢰인을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4년간 파견 근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남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원주변호사상담으로 준비한 방어 전략 3가지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성립요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1.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목적이 없었다는 점
원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한 형사그룹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연락은 협박이나 위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제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이버스토킹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연락 거부 의사 이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
원주변호사상담을 담당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는 의뢰인이 문자, 메신저,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락처와 SNS 계정을 삭제하는 등 더 이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이버스토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상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주재원 파견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와 현실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원주변호사상담 과정에서 함께 주장했습니다.
3.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한 맞춤형 TF의 조력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이별 이후의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온라인 연락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안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취지였으며,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의뢰인이 문자메시지, SNS 메신저, 전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기업 재직자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고, 해외 주재원으로 장기간 파견될 예정이어서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사이버스토킹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 없었던 점
▶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상 범의가 상당히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4. 원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스토킹 혐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사이버스토킹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SNS,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서 모두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차단 이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버스토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남기는 행위
이메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차단된 이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계속 연락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나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이처럼 사이버스토킹은 단순히 온라인으로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 지속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이버스토킹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원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사이버스토킹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연락은 그 목적과 내용,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추가적인 접촉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대응부터 의견서 작성, 검찰 수사 및 재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나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원주 분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변호사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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