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받아낸 원주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에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 전송 직후 즉시 삭제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사건 당시 PC방에 함께 있던 친구 D군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D군은 의뢰인과 친구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전송 버튼이 눌렸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원주통매음변호사는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친구의 진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친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자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주변인의 진술이나 메신저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주통매음변호사는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고등학생인 의뢰인 역시 보호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위 사건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성범죄는 행위의 경위와 의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신분의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진학, 생활기록부 등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당시 대화 내용, 전송 경위, 삭제 여부, 제3자의 개입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자녀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원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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