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1.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원주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어 처벌을 낮추고자 원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10KM 거리를 음주상태로 주행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의 음주 전과로 인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셨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2.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원주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후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술을 끊는 등,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위 사건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연이었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독보적인 음주운전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륜 원주 분사무소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재판 일정·수사 진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