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에도 소액의 벌금형 방어 성공

CONTENTS

1.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2.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3.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1.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원주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어 처벌을 낮추고자 원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10KM 거리를 음주상태로 주행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의 음주 전과로 인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셨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1.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