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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1. 원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원주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어 처벌을 낮추고자 원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10KM 거리를 음주상태로 주행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의 음주 전과로 인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셨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2.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원주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후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술을 끊는 등,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위 사건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연이었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독보적인 음주운전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