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원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 - 원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 원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원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고자 원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원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며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얼마 가지 않아 깨져버리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잠잠해 지는가 싶더니 자녀에게까지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며 이혼 재산분할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가 컸기에 의뢰인은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원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 민법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2.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원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아왔다는 점
▶ 피고가 오랜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일삼았다는 점
▶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점
▶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꾸준히 경제 활동을하여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크다는 점
▶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기에 부부공동 재산 중 50%를 받아야 한다는 점
3.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이혼을 성립시키며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억대의 이혼재산 분할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원하는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큰지, 혼인 파탄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