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카톡예약CONTENTS
- 1.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의 폭행 사실 입증
- -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강조
- 3.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원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아랫집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싸움에 휘말려 공동 폭행 혐의를 받아 원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랫집과 층간 소음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랫집 주민은 의뢰인이 층간 소음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와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상대방은 의뢰인을 찾아와 시끄럽다며 난동을 부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믿지 않았고 급기야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가족들이 달려 나와 상대방을 말리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억지 주장으로 의뢰인을 공동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고소인의 폭행 사실 입증
의뢰인은 오히려 이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폭력을 휘두르는 고소인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요.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강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해 충격을 받고 정신 의학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위 사건은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더면 365일 24시 긴급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륜의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