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상담 요청한 의뢰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불기소 받은 이유

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사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평소 피해자와 큰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의 동기병사를 먼저 신고하면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이 신고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했고, 이후 피해자는 과거 군 생활 중 있었던 행동까지 문제 삼아 의뢰인도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물을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하거나 물건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부 장난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특정 부위를 겨냥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원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조사 내용을 비교하면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 진술이 당시 상황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신고가 이루어진 과정 확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전까지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기병사를 신고한 이후 의뢰인이 이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그 뒤 의뢰인까지 추가로 신고됐습니다.

원주변호사상담에서는 이러한 사건 전후 관계를 정리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신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각 피의사실과 현장 상황 대조

피해자가 주장한 행위들은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있거나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실제 주장과 같은 행동이 있었다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보거나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가 있었다는 장소와 당시 인원, 목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 현장에 있었던 동기들 조사 요청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병사들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동기병사들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기병사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일부 동기병사는 물을 뿌리는 상황 자체는 보았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를 강요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주변호사상담 통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동기병사들의 진술까지 검토했습니다.

• 주요 동기병사들이 피해자가 주장한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 동기병사들이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점
• 피해자 주장과 실제 목격자들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점
•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처벌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됐다면 문제가 된 행동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